보도자료[취재요청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1.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시민의 손으로 이끌어낸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로 세워진진 정부였다. 전 대통령의 실정에 반발한 시민들은 탄핵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해 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하였다. 노동 부문에 있어 ‘노동 존중’을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걸었던 국정과제 중 여성노동자를 중점 타겟으로 한 정책은 많지 않았다. 핵심 과제는 성평등공시제 도입과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등이었다.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이하여 과연 여성노동자가 주인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지, 국정과제는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2.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을 내걸고는 있으나 실질적 정책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고질적인 여성노동의 저평가와 성별직종분리, 성별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한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저평가된 돌봄노동자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터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고,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래한 AI시대는 여성노동자들을 먼저 일터에서 내몰고 있다. 정부는 AI를 경제적 주도권의 문제로, 기술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을 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3.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1년을 짚어보고 이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5일 (금), 10시 청와대 앞 
2. 사회 : 권수정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3. 프로그램 

• 발언 1 이재명 정부 성평등 인식의 현실 (이정아 _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2 성평등 노동의 후퇴를 멈추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노헬레나 _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발언 3 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 (김수경 _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발언 4 제대로 된 성평등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 (김두나 _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발언 5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언 (최순임_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6 폭주하는 AI,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은 있는가(기이슬 _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